전북도, 농가경영 수정예산 긴급 제출... 농민단체 반발 여전

면세유 지원 비율 상향, 사료 구매 이자 보전 신규 반영 등 112억 원 증액
장기적 대책 일환 쌀생산 안정 기금 조성..농민단체 "투쟁 계속 이어갈 것"

전북도가 농가경영 안전을 위해 112억 원을 증액한 수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농민단체가 요구했던 내용과 도의 수정예산안 내용이 다르면서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9일 도가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따르면 먼저 도는 면세유·사료 등 가격이 급등한 농자재에 대한 생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지원 비율을 35%에서 55%로 20% 높여 86억 원을 증액 요청했다.

또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사료구매 자금 이자 보전(0.5%)으로 10억 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이와 함께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1200ha에서 2000ha로 확대, 16억 원 증액이 반영됐다.

이 밖에도 쌀 소비 감소, 가격 급등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쌀 생산안정 기금’ 조성 등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모든 도민이 많이 힘들고 어렵다”며 “특히 쌀값 하락과 농자재값 및 유류비 인상 등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정된 예산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농민분들을 위한 특단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에 농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 등을 요구하던 농민단체는 수정예산안이 기존 예산의 소폭 증액에 불과하며 도가 쌀값 폭락의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투쟁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전북

엄승현 esh157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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