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발목잡힌 '전북특별자치도법' .. 임시국회서 다시 도전

국회 법사위 계류되면서 정기국회 통과 무산
특별자치도법 통과 무산, 표면적으로는 강원출신 유상범 의원의 반대
실제 이유는 국힘 '재난법'과 전북특별자치도법 교환대상 되면서 계류 
연내 통과 불씨는 살아있어, 이달 중순 임시국회에서 통과 타진 '주목'

여야 정쟁에 발목잡혀 정기국회를 끝내 통과하지 못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안이 이달 중순께 열릴 임시국회에 다시 상정된다.

앞서 전북특별자치도법은 관련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를 빠르게 통과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무난히 의결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난데없이 민주당 법안으로 볼모가 잡히면서 법사위에 계류됐고, 정기국회의 문을 넘지 못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한 표면적인 원인은 특별자치시·도 난립을 우려한 목소리 때문이다. 강원출신의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홍천·횡성·영월·평창)의 반대로 계류됐다는 분석이지만 전북특별자치도법 연내 통과에 결정적인 장애물은 다른 곳에 있었다는 지적이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민주당표 법안으로 분류되면서 정쟁의 희생양이 됐기 때문이다.

지난 7일 법사위 회의에선 전북특별자치도법과 함께 국민의힘에서 추진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함께 다뤄졌다. 민주당 측에선 재난자원관리법에 제동을 걸었고,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법을 재난자원관리법과 묶어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시켰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인 박완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대안으로 제시된 재난자원관리법은 ‘여야정 TF’가 구성될 정도로 여당의 대표법안으로 민주당이 막아섰다는 것이다. 사실상 전북특별자치도가 재난자원관리법과 함께 여당과 야당의 볼모로 잡힌 것이다.

실제 이번 임시국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재난자원관리법과 교환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임시국회에선 두 법안을 두고 협의를 통한 맞교환이 예상되고 있다. 만약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연내 통과가 무산된다면 국민의힘은 호남을 버렸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사안에 따라 법안의 단독처리도 불사하는 민주당 지도부 역시 전북을 표밭으로만 인식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북정치권의 상임위 편중 현상도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제때 통과하지 못한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계류 결정에 대해 법사위원 누구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도 전북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이 법사위에 부재한 탓이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법사위 위원 전원을 만나 법안 통과를 부탁했고 특히 전북출신인 최강욱∙김의겸 의원에게 특별법 통과에 더욱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임시국회에서 최강욱 의원과 김의겸 의원의 역할이 주목되는 배경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이들 의원이 연고 의원으로서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사위 출신 전북의원들에게 더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게 전북지역의 상황이다. 또 다른 전북연고 의원이자 국민의힘 내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조수진 의원의 실질적인 지원사격에도 도민들의 관심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