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점검회의…“기업은 사람 따라가고, 사람은 환경 따라간다”
“3대 개혁은 필수…노동개혁 못하면 정치도, 경제도 망해”
우 균형위원장 “내년 하반기 360개 공공기관이 이전 시작”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지역균형발전 방안과 관련해 “기업은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은 정주 환경을 따라가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학교”라면서 “결국 핵심 중의 핵심은 교육 문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회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소개하면서 “대기업이 지방에 갔는데 그 지역 중고등학교에서 수도권 아이들 못지않게 경쟁력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통의동 인수위 시절, 경제 6단체장을 초청해 가진 회의에서 벌어진 일화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모 광역단체 도지사가 자기 지역에 땅을 많이 제공할 테니 기업이 공장도 짓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 (이를 경제단체장에) 제안했더니 ‘거기에 땅을 공짜로 줘도 안 갑니다’ 이러더라. ‘왜 안갑니까’ 하니까 ‘직원들이 안 따라옵니다’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직원들의 반대에 부딪힌 것을 들며 “부산이 저 정도면 다른 데는 어떻겠나”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방에 좋은 중·고등학교나 지방대 등 교육시설이 있다고 하면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내려오고, 그 인재 상당수는 거기에 남을 수 있다”며 “쭉 살아온 데 있는 것이 혜택과 비교우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에 만족할 만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중·고등학교가 많이 있으면 지방대학도 저절로 좋아진다고 본다”며 “옛날에 대구, 광주, 부산 등에 지방 명문고가 있었을 때 그 지역 국립대나 지방대가 상당히 좋았다”고도 했다.

이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지방대학에 관한 교육부 권한을 시·도지사에 넘기겠다고 밝힌 것을 들며 “대단히 좋은 생각이고, 저도 늘 이렇게 생각해 왔다”며 “고등교육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대학과 지역의 산업이 같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대엘리베이터가 경기도 이천에서 충북 충주로 이전한 뒤 연구개발 인력이 다수 퇴사하는 바람에 연구개발 센터를 다시 판교로 옮기려고 검토한다는 사례를 들면서 “기업들이 지방이전을 꺼리는 가장 큰 것은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어려워서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무엇보다 지역 인재가 수도권에 쏠리지 않고 지역에 정착하려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건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기업 스스로 지방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세제, 재정 인센티브는 물론 기업이 원하는 입지와 정주 여건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강력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지자체가 지역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지방인재를 양성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 관련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하겠다”면서 “대통령 말대로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 지방대 육성과 지역인재 양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도 “기업들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해 기회발전특구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면서 지방에서 인재가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자유특구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에 필요한 일을 지방 스스로가 해 나갈 수 있도록 권한과 재정을 대폭 이양해 지방자치단체라고 하기보다는 지방정부라고 불려질 수 있을 정도의 분권화를 추진하겠다”며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360개 공공기관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이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제에 대해 “3대 개혁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아주 필수적인 것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며 “선택이 아닌 필수로,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미래세대가 일할 의욕을 상실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고 노동개혁은 미래세대에게 역량을 발휘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해서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개혁은 미래세대가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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