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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1%p 인하' 등 국회의장 예산 중재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될 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가 막판 극적 합의를 만들어 낼 수도 있는 만큼 늦어도 16일 본회의가 개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안 등 전북현안 처리도 주목된다.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에 ‘법인세 1%포인트(p) 인하’ 등을 골자로 2차 중재안을 제안했다. 

앞서 정부는 현행 25%에서 22%로 3%p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민주당이 이를 ‘초부자 감세’라고 강하게 반대하면서 갈등이 계속되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의 중재안이 민주당의 입장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해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방치하는 무책임한 상황을 언제까지나 내버려둘 수는 없다”며 “예산 협상을 매듭짓고 늦어도 내일(16일) 중엔 예산안 처리를 완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과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를 넘긴 가운데 민주당이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국민의힘의 입장에 따라 예산안 합의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까지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으면서 당초 15일 늦은 오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던 국회 본회의는 또다시 결렬됐다.

만약 국민의힘이 김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 입장을 밝히고 여야 합의가 타결된다면 기획재정부의 시트작업 이후 16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개최돼 예산안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