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자체'냐 '행정구역 통합'이냐.. 새만금 특별지자체 첫 논의

행정구역 통합 및 새만금 관할권 결정 우선 등 이견
특별지자체는 합의된 분야로 행정구역 통합과 별건
지방소멸 위기서 경제 효과·광역행정 수요 대응 등 이점 많아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명회가 16일 김제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전북도 방상윤 자치행정과장이 설명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지자체)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특별지방자치단체=행정구역 통합’이라는 오해를 받으면서 난관에 부딪혔다.

전북도는 지난 16일 김제시의회 회의실에서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 공감대 확산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전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함께 논의 중인 특별지자체 설치 추진을 위한 이해를 구하고자 김제시의회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명회에서는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의 당위성 및 필요성 설명과 그간 업무 추진 상황 안내,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 방향 및 전북연구원의 새만금 특별지자체의 추진 가능 업무 등에 대한 내용이 논의됐다.

특별지자체는 지난 1월 13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의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단체를 뜻한다.

특별지자체가 설치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부터 사무 등 규약을 정하게 된다.

구역과 관련해 같은 법 201조에 따르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구성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일부에만 관계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일부만을 구역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지자체가 설치됐다 해서 행정구역 통합이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행정통합의 경우 지자체가 합쳐지는 과정이 복잡하지만 특별지자체는 협의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가입, 탈퇴, 해산 등의 절차만 있어 지역정체성을 유지한다는 장점도 나왔다.

지방의회 의원은 특별지자체 의회 의원까지 겸직을 할 수 있어 정치적 역량을 더욱 알릴 기회가 된다.

특히 특별지자체가 설치되면 규모의 경제 효과가 유발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예를 들어 그간 각 지자체가 중앙부처와 1대1로 국가예산 확보에 대응했을 때보다 광역행정인 새만금특별지자체로 대응했을 때 국가예산 규모와 확보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3곳의 지자체가 경제 협력을 맺은 만큼 각 지자체가 진행하는 우수한 사업들을 공유해 더 큰 차원의 사업을 만들어갈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그러나 이날 설명회에서는 "특별지자체가 설치되면 행정구역 통합이 된다", "새만금 관할권 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특별지자체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상윤 전북도 자치행정과장은 “현재 논의 중인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은 시군의회와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지지가 필수적이다”며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의 인지도를 높여 추진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