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의 미래, 내부 분쟁·갈등 해소부터

새만금 내부 관할권을 놓고 불거진 인근 지자체 간의 갈등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방조제 관할권을 둘러싼 군산과 김제·부안 등 내부 지자체의 날 선 갈등은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돼 막대한 행정력 낭비와 지역 갈등을 초래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면서 방조제 관할권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새로운 매립지를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0년 11월 개통한 새만금 동서도로의 행정구역 관할권을 놓고도 군산시와 김제시가 각각 행안부에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또다시 양보없는 다툼을 예고했다. 게다가 최근에는 새만금 신항만 건설공사가 속도를 내면서 신항만의 행정구역을 놓고 또다시 군산시와 김제시가 날을 세우고 있다.

지난 2021년 6월 전북도와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이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합의하고 ‘새만금권역행정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지자체 간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행정협의회에서 지자체 간 관할권 분쟁에 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각 지자체가 새만금 발전을 위한 협치를 강조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몫 챙기기에 급급했던 셈이다.

숱한 논란 속에 어느덧 착공 30년을 넘긴 새만금 개발사업은 이제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 동서도로 등 인프라가 속속 구축되면서 내부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금껏 그림만 그렸던 새만금의 미래 청사진을 이제 하나하나 실현해 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다. 특히 오는 7월로 예정된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민간자본 투자 유치, 대규모 기업 유치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내부 관할권 싸움을 할 때가 아니다.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한 성공적인 새만금 개발이 우선이다. 새만금 내부 개발이 진행될 때마다 매립지나 시설물을 놓고 지자체 간 분쟁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이 같은 갈등과 내부 분쟁은 결국 새만금 개발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새만금지역의 지자체들이 일찌감치 자기 몫 챙기기에 몰두해 내부 다툼을 벌이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안타깝다. 우선 각 지자체가 갈등과 분쟁이 아닌 협치를 통해 새만금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