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난방비 급등에 117만 가구 30만원 지원·160만가구 가스비 할인 2배

대통령실 “대외 여건, 가격 현실화 불가피…국민 부담 최소화 노력”

정부는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국민 불만 고조와 관련,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난방비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관련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000 가구에 대해 올 겨울 지원 금액을 한시적으로 15만2000원에서 30만4000 원으로 두 배 인상키로 했다.

또 가스공사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폭을 올 겨울에 한해 현재의 9000원∼3만6000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 수석은 최근 난방비 급등 이유에 대해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했고,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한다”며 “정부는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인상 요인을 일부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가스요금 인상은 전 세계적 현상으로 세계 주요국 또한 가스요금이 최근 급등했다.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관련해서는 “모든 국민이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감내해야 하는 대외여건이 분명하다”며 “어려운 가구일수록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대상을 늘리는 부분은 이번 대책에 대한 효과와 실제로 어느 대상까지 더 필요한지, 전체적인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서울=김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