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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06:12
(Fri)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김제 · 부안 )이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찬성토론에 나선 이 의원은 “지난해 쌀값 폭락의 원인은 정부가 양곡관리법 시행령에 명시된 시장격리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시장격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값 폭락을 방치해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겠다는 반성으로부터 출발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농업은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국가전략산업이자 기간산업이다”며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우리 농업과 농민을 외면해선 안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공산화법 운운하며 쌀값에 색깔론을 입히고 있다”며 “왜곡되고 편향된 보고서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본회의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정식으로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된 만큼 오는 2월 임시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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