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권한의 조합장 선거

지역 조합장이 갖는 권한은 실로 막강하다.

특히 농촌에선 농민의 돈줄을 쥐고 있는 것은 물론 농산물 활로 개척에다 농가 부채 해결까지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농민들의 환심을 사는 데 그만한 자리도 없다는 것이 대체적 여론이다. 이뿐 아니라 억대 연봉에 직원 인사권까지 독점함으로써 사실상 제왕적 수준에 버금간다는 평이다. 그 정도의 독점적 지위를 누리면서 재선, 3선 이상 연임하다 보면 글자 그대로 자기만의 아성을 쌓기 마련이다. 무소불위 권력을 갖고 있는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그 지역에서 못할 게 없다는 인식이 팽배한 이유다. 그 자리가 시장 군수 또는 국회의원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시각도 그런 연유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이런 제왕적 권한에 따른 폐해와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다. 선거 때마다 과열 혼탁, 금품 향응 논란이 끊이지 않고 갑질, 성희롱, 횡령 사건도 꼬리를 물고 있다. 결국 정부가 회초리를 들고 부조리 차단에 나섰다. 2015년부터 선관위 관리 아래 동시 선거를 실시키로 함에 따라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장 선거가 같은 날 치러지게 됐다. 일단 투명성 보장 측면에선 성과는 거뒀지만 ‘돈 선거’ 잡음은 여전했다. 더 큰 문제는 조합장의 이같은 독점적 지위도 모자라 비상임 조합장 제도까지 운영함으로써 장기집권의 길을 터줬다는 점이다. 조합장 3선 임기 제한을 못 박으면서 자산 1500억 이상 조합은 ‘비상임’ 조합장을 둘 수 있고 연임 제한 족쇄까지 풀어준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도내 92곳 지역농협 가운데 비상임 조합장 체제는 26곳이다. 이런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한 국회에서도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제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장 동시 선거가 3월 8일로 예정된 가운데 설날 전후로 입지자들의 플래카드가 거리 곳곳에 하나 둘씩 눈에 띈다. 도내에선 이번에 109명을 뽑는데 이 조합장 선거를 지방 권력 관점에서 보면 국회의원, 시장군수, 지방의원 선거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이들은 선거 때마다 자기관리 조직을 풀가동해 서로 품앗이 형태로 공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죽하면 지역에선 기득권 먹이사슬로 연결된 한 통속 이라며 그들의 권력 카르텔 구조를 못마땅해 왔다.

조합장의 정치권 진입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잠재력이 커지는 만큼 그에 비례해서 출마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 선거 단골 후보로 등장한 지 오래다. 이들 중 지난해 6월 시군 단체장 선거 4곳에서는 막판까지 당선을 다툴 정도로 만만치 않은 저력을 과시했다. 위기 상황으로 치닫는 농촌의 피폐함 속에서 치러지는 만큼 이번 선거의 최대 화두는 무엇보다 농민 이익의 극대화 문제다. 하지만 선거 자체가 지역 민심을 갈라치기하고 승자독식 구조로 진행됨에 따라 그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 다반사로 발생한다.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건 투표를 통해 제대로 된 인물을 선택하는 것이다. 김영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