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엽 후보, 현 정권, 단체장 소속 정당에 따라 국가예산 차별

임정엽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는 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국가예산 증가율이 단체장의 소속 정당에 따라 차별이 두드러졌다”며 “국가예산을 통한 지역 길들이가 아니냐”고 우려를 표명했다.

임 후보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단체장인 전북의 국가예산 증가율이 2.49%, 전남 3.1%, 경기 1.6%로 확인된 반면,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있는 곳은 강원 11%를 비롯해 경북∙경남∙충남∙충북이 각 8.2~9.3%로 차이를 드러냈다.

광역시 역시 민주당 소속인 광주시는 3%인 반면, 국민의힘 소속인 대전∙부산∙대구는 각각 7.3%, 7%, 6.9%로 단체장이 소속된 정당에 따라 대조를 보이고 있다는 게 임 후보의 설명이다.

임 후보는 “전북은 새만금 등 사회간접자본 투입 요건이 많음에도 예산은 반토막”이라면서 “국가예산 증감에 따라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만큼 국가예산 증가율과 지역 배분액은 형평성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예산 증가율과 배정액을 정당별로 차별한다면 지역균형 발전은 기대하기 힘들고, 또 다른 지역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정엽 국가예산

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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