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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나" 재난지원금 지원 불만

전주시 " 재정 부담커, 지난해 시민 한명당 10만원도 상당한 재정 소모"
전주시민 65만명, 최소 600억원~650억원 정도 소요 추정
전주시민들 "전주시는 지난해 한번주고 준적 없어"
고물가, 난방비 부담, 재난지원금 관심 커져, 주소지 차별아닌 차별 불만

최근 고물가와 난방비 폭등으로 가계부담이 계속되고 도내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잇따라 지급하면서 재난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는 지역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올해 모든 주민에게 재난지원금 등 특별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무주군과 부안군이고, 정읍시는 가구별로 지급한다.

무주군은 재난기본소득으로 모든 군민에게 20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주기로 했다. 벌써 4차례 지급이다.

무주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연료값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돕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하고 있다.

부안군도 급등한 난방비 사정을 고려해 모든 주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 명목으로 30만원이 든 선불카드를 다음 달 중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정읍시 역시 전 세대에 한파대응 에너지 특별 지원금 111억 3200만원을 정읍 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김제시는 지난해 추석 즈음에 전 시민에게 100만원의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다른 지자체 주민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이들 사례를 본 일부 시·군도 같은 방식의 지원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져, 코로나19 이후 모든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늘어나는 분위기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주시민들은 최근 가계부담이 커지고, 난방비에 대한 부담까지 겹치면서 지원금 미지급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전주시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인구 수가 많고, 지난해 시민 한 명 당 지급한 10만원 역시 상당한 재정이 소모됐다. 현재까지는 지난해처럼 재난(특별)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지급계획에 대한 검토도 아직까지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고, 최근 각종 대형 사업 및 복지예산에 대한 재정부담도 상당히 높은 상태"라고 말했다.

전주시의 경우 인구가 전북인구의 1/3에 육박하고 10만원을 기준으로 한 번 지급할 경우 600억원~65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4월 시민 전체 10만원씩 지원된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630억원 정도의 자체 예산이 소요됐는데, 시는 코로나19 시기를 맞으면서 각종 예산 지출이 많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과 복지혜택 확충으로 재정여력이 여의치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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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재난지원금 #전주시는 안주나요 #주소지만 다르면 차별아닌 차별
백세종 103bell@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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