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윤석열 정부 제3자 배상안, 굴욕적 외교 참사"

김호서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는 6일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배상안에 대해 “굴욕적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에 대한 해법으로 윤석열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했지만 결국 일본 기업의 채무를 면책시켜주는 것으로 외교사 ‘최대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이번 제3자 배상안은 순전히 한국 기업들만의 돈으로 소송에서 진 일본 기업의 채무를 면책시켜주는 최악의 안”이라며 “결국 일본으로부터 아무런 사과조차 받질 못하고 오히려 일본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특히 “한국 기업만이 참여한 기금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제3자 변제를 하겠다는 것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반영해준 결과물을 내놓은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인지 일본국민인지 정체성이 의심가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김호서

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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