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법 개정돼야 가능한 얘기”

“기금운용본부는 법으로 전주에 두게 돼 있다”
윤대통령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위한 특단 대책 마련하라”

대통령실은 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논란에 대해 “법을 바꿔야 가능한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언론보도의 사실여부를 묻는 질문에 “기금운용본부는 법으로 전주에 두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래서 이는 대통령실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 법을 어떻게 바꾸느냐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 이전 지시라는) 언론 보도는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인가’라는 질문에는 “법으로 안되는 일을 검토하도록 지시할 수는 없겠죠”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연금개혁과 관련,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국가적 개혁과제”라며 “제도적 차원의 개혁과 함께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도 매우 중요한 개혁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최근 발표된 작년도 국민연금 수익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큰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국민연금이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와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과의 관련성을 묻는 질문에 “수익률 제고라는 게 꼭 공단이나 본부를 옮겨야 되는 건 아니다.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면서 “복지부와 금융당국에서 적절한 방안을 만들어 올 것”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부처와 금융당국에서 대응책을 만들더라도 정치권과 어떻게 협의가 이뤄질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이 논의된 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논의된 것은 지난해 80조 정도의 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으로, 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연금개혁 아무리 해도 1년에 80조 손해가 발생하면 지속가능성이 없기에 그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설명했다.

‘기금운용본부 이전 대신 분소(서울사무소) 설치’ 가능성에 대해선 “분소까지는 얘기가 없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