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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로 미뤄진 간호법 제정⋯깊어지는 의료계-간호계 갈등

여야, 4월 13·27일 안건처리 본회의 개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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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전경.

여야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하면서 간호법 제정 논의도 함께 미뤄졌다.

3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초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등이 상정돼 통과가 유력했다.

하지만 지난 29일 국민의힘 송언석,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4월 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해 법안 통과 일정이 변경됐다.

본회의 일정은 4월 3일 정치, 외교, 통일, 안보 관련 대정부 질문이 이뤄지고 4일엔 경제, 5일은 교육, 사회, 문화 관련 대정부 질문이 실시될 예정이다.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4월 13일과 27일로 계획됐다.

현재까지 간호법 등 처리는 4월 13일에 진행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다만 의사집단과 간호사집단 간 갈등이 점차 심각해지고 그에 따른 변수가 많아 27일까지 법안 통과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관련법이 통과될 경우 의사집단의 집단 반발과 함께 파업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단독법·면허박탈법 저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대는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 하에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편향적이고 부당하고 불공정한 악법이다”며 “법안 거부가 이뤄지지 않고 우리의 결사 저지 의지가 끝내 외면당한다면 곧바로 13단체 긴급 회의를 열어 단체파업 투쟁에 돌입하기 위한 전 회원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간호계에서는 의사 집단과 간호조무사 집단의 의견 등이 반영된 법인 만큼 통과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간호사회 관계자는 “현재 만들어진 간호법은 의협과 조무사 등의 의견이 반영돼 대안으로 만들어졌다”며 “간호법이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법이 아닌 국민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는 ‘부모 돌봄, 지역 돌봄’을 위한 것으로 관련 대국민 홍보를 계속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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