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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정수 감축 카드를 꺼낸 가운데 정수 감축이 현실화되면 오히려 인구가 적은 소지역의 지역 소멸을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이다.

단순히 인구수만으로 국회의원을 배치한다면 농어촌이나 산촌 등 소지역의 민의를 대변할 통로가 없어져 지방분권이 흔들리고, 지역균형개발은 요원해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치마저 중앙정치로 예속돼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1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날 연석회의는 김기현 대표가 취임한 후 처음으로 열리는 자리였으며, 최근 김기현 대표가 제안했던 ‘국회의원 정수 30명 감축안’을 당론으로 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당 지지율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고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개편을 주도하는 것을 막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날 국힘 정우택 부의장은 “김기현 대표가 국회의원수 30명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게 부각이 되지 않고 있다”며  “2018년에도 (우리가)당론을 정하지 못해 이상한 선거법(준연동형 비례)이 만들어졌다”고 했다. 또 “야당이 단합에 의해 엉뚱한 선거법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 우리가 선제적으로 당론을 정해서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는 의원 정수 감축의 속내를 보면 비례와 인구소멸지역의 의석을 줄이자는 것으로, 인구소멸 도시가 대부분인 전북과 상황이 직결된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 7일 전원위원회에서 국힘 의원들을 따로 불러 지역구 7명, 비례대표 23명을 줄이자고 했는데, 이들 지역구는 ‘인구 급감으로 지역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된 곳’이라고 직접 강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앞으로는 지방소멸과 지역구 국회의원 소멸의 악순환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지방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가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 기준 불·부합 지역구 현황을 살펴봤더니 지방의 사정이 더욱 비참했다”며 “수도권 의석수가 3석 이상 증가하는데 반해, 비수도권은 3석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내년 22대 총선에서도 30개 지역구가 인구상한을 초과하거나 인구하한에 미달한다”며 “이럴 경우 최소 60곳 이상의 지역구 재조정이 이뤄져야 하고, 전북의 경우 10곳 중 8곳의 재조정이 요구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치란 민생을 보살피면서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선거제도의 개편 또한 민생을 위하고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