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농어민회, 양곡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규탄’

쌀값 하락, 소비량 감소, 인건비 상승 등 농민 시름 깊어져
양곡법 국민 66.5% 찬성 불구 정부는 이를 무시 주장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전북도당 농어민위원회가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농민의 절박한 심정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농어민위원회는 1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곡관리법은 국민여론조사 결과 66.5%가 찬성하는 민생법안 임에도 이를 무시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남는 쌀 강제매수법으로 몰아가는 것은 농민의 절박한 심정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양곡관리법은 쌀 과잉생산방지법으로 국가 재정낭비를 막고 식량 자급율을 촉진하는 쌀값 안정화 법안”이라며 “최근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양곡관리법에 대한 로드맵은 재정투입도 없고 쌀수급 안정대책도 기존대책과 별 차이가 없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난 3일 국회 앞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항의하는 삭발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을 비롯해 김상민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산림위원장 및 농민 대표 3명 등 6명이 삭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