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디지털플랫폼정부, 벽을 깨고 연결하는 정부만드는 것"

실현계획 보고회…"기술기반 변화에 맞춰 정부도 변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과 관련해 "기술기반이 초고속으로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새로운 정부 형태를 가동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 마무리발언에서 “인류 역사는 결국 자유의 확대 과정이며 인간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고 확대시키기 위해 정부가 있는 것이고, 기술기반이 변해 갈 때 거기에 맞춰서 정부도 변해야 기술기반에서 사는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제대로 보장된다”고 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플랫폼 정부는 한마디로 말해서 벽을 깨고 연결하는 정부이며, 벽을 깨고 연결한다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지대 추구와 기득권을 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조직에 도사리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득권과 지대 추구를 깨면서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가져야 되는데, 정보가 모든 사람에게 오픈되고 누구나 비용을 안 들이고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저절로 이 카르텔은 깨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이제 정부는 바뀌어야 된다"며 "기술기반의 변화에 따라 정부 형태가 어떤 형식으로든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자리를 자주 갖고, 우리 다 함께 정부를 바꿔 나가자”고 당부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AI를 기반으로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하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를 가리킨다.

윤 대통령은 앞서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도 과거 30년 동안 전자정부를 추진해왔다"며 "상당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고, 전자정부가 개발도상국에 수출도 많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기술 기반이 워낙 발전했기 때문에 전자정부로는 사회 변화나 국민 기대에 맞는 역할을 하기가 매우 어렵게 됐다"며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전자정부에서 조금 업그레이드된 게 아니라,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처별로 필요한 정보가 공유되고 융합될 때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각종 민원, 인허가 서비스 절차의 간소화 등 행정 서비스 효율을 극대화하면서 정부의 업무 방식에도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이것은 제 임기 내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 설계하고 시작한 것"이라며 "꾸준히 인적·물적 투자를 하고 이 과정에서 많은 긍정적 연관 효과가 생겨나면서 정부 형태가 많이 바뀌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