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낙후도 고려한 B/C 기준 차등화 필요… 전북 ‘1→0.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별 B/C 기준 차등화 방안 연구
전북과 경북이 0.70으로 전국서 가장 낮아
"지역의 발전정도를 배려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편이 공정”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적용되는 비용 대비 편익(B/C) 기준을 지역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처럼 인구가 적고 지역발전이 더딘 지역에 대해서는 기준을 1.0에서 0.7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제성으로 대표되는 B/C 기준에 타당성 조사과정에서 경제성 분석이 고려하지 못한 균형발전 가치를 함께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경제성 논리에 발목을 잡혔던 전북도로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B/C 분석과는 차이가 있지만, 경제성 분석이 고려하지 못한 균형발전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뜻깊은 사례로 꼽힌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예타 면제 완화 법안'도 지난달 불발 이후, 이번 달 다시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굵직한 전북도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는 ‘지방균형발전을 고려한 지역별 B/C 기준 차등화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지역에 따른 B/C 기준 차등화 정도를 제시했다.

해당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B/C의 지역별 격차는 분명 존재하고, 투자사업 추진 여부의 판단 역시 지역별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대한 정책적 고려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 수준과 격차 파악을 위해 지역발전지수를 산정하고, 지역발전지수가 B/C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지역별 차등화 정도를 제시했다.

먼저, 지역발전지수 추정결과에서도 광역자치단체의 종합점수 순위를 추정한 결과, 전북도는 종합점수 0.112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인구 및 경제 부문의 세부지표를 모두 반영하여 산정한 종합점수다.

이를 통해 분석한 결과 전북도의 적정 B/C 기준은 0.70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B/C가 1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전북의 경우 0.7을 넘으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충청권은 0.85~0.95 사이에서 지역 내 차등화가 필요했고, 서울, 인천, 경기, 세종은 1.0 기준을 낮출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진행한 송지영·이민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으로 표현되는 B/C는 지방의 본질적인 불리함을 고려하지 못하고 ‘효율성’만을 측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타당성조사를 일종의 ‘허들’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방에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방안으로는 ‘지역별 B/C 기준 차등화’가 가장 현실적이라는 판단"이라고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