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예산안 기재부로⋯국제태권도사관학교 등 미반영

도, 중점 확보 대상 사업 120건 중 26건 미반영 분석
문체부 태권도사관학교 기본설계용역 10억 미반영
도 "부처 단계 과소·미반영 중심 기재부 심의 대응"

중앙부처별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달 31일 기준 기획재정부로 넘어간 가운데 전북도가 부처 단계에서 중점 확보 대상으로 추린 사업 120건 가운데 26건에 대한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공약 사업인 무주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예산도 반영되지 않아, 기재부 단계에서의 예산 반영이 필요해졌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예산 중점사업 120건 가운데 부처 단계에서 미반영된 사업은 26건이다. 예년과 달리 기재부, 국회 단계에서의 예산 증액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 전북도는 부처 단계에서의 예산 반영에 힘을 쏟아왔다.

미반영 중점사업으로는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요구액 10억 원)을 비롯해 하이퍼튜브 기술개발(176억 원), 곡물 전용 비축시설 구축(20억 원), 새만금 스마트팜 엑스포 개최(5억 원), 전주시 광역 소각시설 설치(10억 원), 지역거점 무장애 국립예술공연장 건립(5억 원) 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 전북 공약인 국제태권도사관학교는 글로벌 태권도 지도자와 스포츠 외교관을 양성하는 대학원대학 개념의 태권도 전문 교육기관이다. 2023년 정부예산에 사관학교 설립 사전 타당성 용역비 3억 원이 반영됐다. 2024년 정부예산에 사관학교 기본설계 용역비 10억 원을 요청했으나 미반영된 상태다.

또 다른 대통령 전북 공약인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은 물론 관련 예산 반영이 이뤄지지 않았다.

향후 기재부는 각 부처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1차 심의를 시작으로 8월 중순까지 심의를 완료할 방침이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안은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부처 단계에서 과소반영, 미반영된 사업을 중심으로 중점사업을 재편성해 기재부 심의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6일에는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