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169억⋯완주군 기준인건비 페널티로 재정악화 우려

하반기 버스공영제 확대 때 부담 증가 불보듯
행자부에 버스공영제 인거비 페털티 제외  건의

완주군의 기준인건비 페널티 부담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올 하반기 완주군 버스공영제 확대 시행을 계획하고 있어 인건비 지출이 더욱 늘어 그만큼 페널티 부담이 커지고 군 재정 또한 더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완주군에 따르면 2023년 인건비로 1017억 원을 편성, 행자부에서 제시한 기준인건비 848억 원을 169억 원이나 초과했다. 기준인건비 초과분은 올해부터 전액 페널티가 적용돼 169억 원의 교부금 삭감이 예고된 상황이다.

완주군은 전국적으로도 드물게 이같이 많은 페널티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기본적으로 행정수요 및 인구수 대비 기준인건비가 적게 책정됐기 때문으로 설명한다.

자치단체별 기준인건비 산정 때 인구와 면적, 장애인 수, 외국인 수, 65세 이상 인구, 주간인구 등 행정지표를 반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국 80여 개 군 단위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규모(1200억 원)가 3위를 차치할 정도로 행정수요가 많은 지역 실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완주군은 김제시와 남원시보다 인구수는 1만 5000여 명이나 많은 데 공무원 정원은 김제·남원시보다 적은 874명이다.

완주군은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정원보다 200여 명이 많은 인력을 운용하면서 기준인건비 페널티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항변하고 있다.

완주군의 인건비 페널티를 더 부담시키는 요인이 대중교통 공영제다. 완주군 버스공영제는 2019년 전주시와의 협약과 지역여건 상 완주∼전주 대중교통 지간선제에 따른 주민편익을 위해 도입이 불가피한 제도라는 것이다. 완주군은 전주시와의 협약에 따라 이서, 소양, 상관, 구이 등에 마을버스를 투입했으며, 오는 10월부터 삼례·봉동 등으로 마을버스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 계약직 42명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기존 42명에다 추가 인원이 투입될 경우 인건비가 35억원으로 늘어난다.

완주군은 이런 페널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개편에 맞춰 특례시로 승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최소한 버스공영제 운영 인건비만이라도 기준인건비 페널티에서 빼 줄 것을 행자부에 요청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완주군 버스공영제는 지자체 선심성 사업이 아닌, 주민 교통복지에 해당하는 복지정책인 만큼 페널티에서 제외해줄 것을 행자부에 건의했다"면서, "이와 별도로 인건비 페널티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통해 버스공영제를 운영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