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학교 폐교정책 전면 ‘손질’ 필요

김정수 의원, 생태체험장 활용 단순 보존폐교와 큰 차별성 없어
전용태 의원, 전북교육 동부권 농어촌 교육투자 외면
김만기 의원, 교육소외 남성위한 도립중고등학교 설립 필요

전북지역의 학교 폐교정책에 대한 전면 ‘손질’과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동부권 학생들을 위한 교육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14일 제4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실상 방치 상태에 가까운 폐교 재산들을 보존하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철거, 매각 등 적극적인 쇄신책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생태체험장으로 활용한다던 익산 여산서초와 웅북초 일대를 방문해본 결과 시설물 관리가 엉망이고, 각종 화초류 또한 잡초와 뒤엉켜있어 도저히 생태체험 공간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라며 “실제 방문자 현황을 관리하는 폐교가 없고, 구체적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한 곳도 거의 전무한 상황으로 그간 보존 중심의 폐교 관리 정책이 결국 방치 상태를 유발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선8기 전북교육청은 기존의 소극적인 정책을 타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으나 큰 변화를 체감하기 힘든 실정”이라며 “이는 보존 중심의 폐교 관리 정책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철거 후 해당 부지를 매각하거나 아예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등 더욱 혁신적인 정책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동부산악권 교육문화회관 설립과 관련, 소외된 동부권 교육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용태 의원(진안)은 “지난 6월 완료된 동부산악권 교육문화회관 설립 타당성 용역결과는 마치 동부산악권에 교육문화회관을 설립하지 않기 위해 짜맞춘 타당성 조사결과와 같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부산악권 교육문화회관은 평생교육에 초점이 맞춰진 기존 교육문화회관과는 달리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오롯이 학생의 공간으로써 교육·문화·여가 등 모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면서 “연구용역에 이런 취지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경제성 논리만을 기반으로 나온 용역 결과”라고 지적했다.

전북 성인 남성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전북남성도립중고등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만기 의원(고창2)은 “60~70년대에 유·소년 시절을 보냈던 우리 주변의 많은 어르신들의 경우 대부분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상급학교 취학을 포기하고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면서 “이로 인해 중·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것을 평생의 한으로 여기며 만학도로 다시 공부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북도에서 지원·운영하는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경우 배움을 원하는 많은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지만, 학교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성만을 대상으로 입학이 이뤄지고 있어 도내 배움을 원하는 남성 어르신들의 경우 교육적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학업을 중도 포기해야만 했던 남성들에게 안정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북도립남성중·고등학교 설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