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살리는 공공임대 농지사업, 작물제한으로 취지 반감시켜

농어촌공사, 안쓰는 농지 매입해 청년농에 저렴하게 대여
타작물 심기가 조건, 품목제한으로 농가 부담커져 취지 무색 비판

청년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임대용 농지사업’이 작물제한으로 취지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실시하는 ‘공공임대용 농지사업’은 고령, 질병 등으로 은퇴나 이농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해 젊은 농업인들에게 저렴한 값으로 임차해주는 사업이다. 임대료가 주변시세의 20%가량으로, 고령화·농업인구 감소 등으로 위기를 맞은 농촌에 청년인구를 유입하고, 자본금이나 농지기반이 없는 청년농을 살리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정부가 공공농지에 일반쌀, 가루쌀을 제외한 타작물만 심도록 재배품목 제한을 두면서 ‘청년농업인 유입 및 기반 마련’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지 상태, 이상기후 등을 고려하지 않은 품목 제한으로 흉작 위험이 높아지면서, 청년 농업인을 살리려던 정책이 도리어 청년농들을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공사는 전북에서 공공농지 2023ha를 확보했고, 모두 임대중이다. 이중 65%(1308ha)가 논콩재배지다. 나머지는 옥수수, 조사료 등 기타작물이다.

해당사업으로 논콩을 재배하던 청년농 A씨는 "농사짓고 싶은 청년들 도와준다길래 대출 받아 농지대여를 했다"며 "쌀을 하고 싶었는데 안 된다더라. 타작물만 심으라고 해서 그나마 제값을 쳐주는 콩을 심었는데 최근 폭우로 모두 잠겼다. 옆에 가루쌀 재배지는 그나마 쌀이 물을 많이 머금는 작물이라 피해가 다소 적었는데, 우리는 다 썩었다"고 했다.

이어 "기존 농가들은 기반이 있어서 한해 망쳐도 내년을 기약하는데, 기반 없는 청년창업농들은 한 번 쓰러지면 무너진다"며 "빚만 더 늘어 농사 접을 예정이다. 창업농 살린다더니 죽이는 꼴이 됐다"고 하소연했다.

지역농가 및 공사에 따르면 공공임대 사업은 산간지대 또는 지반이 높거나 낮은 곳에 위치한 농지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활발히 농사가 되거나 정비가 잘 돼 있는 구역은 흥정없이 감정평가에 준해 값을 매기는 공공 매입대상으로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사업참여자들은 당초 농지환경이 고르지 못한 상태에서 물빠짐에 취약한 타작물로 품목마저 제한하니, 농지대여로는 지속적인 농업기반을 다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와 같은 폭우가 반복돼 농가가 손해를 입는다면 공공임대를 통한 청년 농업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돼 품목 제한을 풀어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공사 관계자는 "요청이 많아 농림축산식품부에도 공식질의했지만 '쌀, 가루쌀 제외 타작물 재배' 조건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며 "정부가 큰 틀에서 쌀 생산 감소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가루쌀은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미 관련 지원사업, 혜택이 많아 제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