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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전북은 먼 이야기

전국 20여곳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추진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육아휴직 독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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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해결과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전북지역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8일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모성보호 지급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도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근로자들이 매년 늘고 있다.

연도별로 2019년 576명, 2020년 834명, 2021년 1018명, 2022년 1260명이다.

반면 지난해 기준 전북은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26%로 전국에서 하위 4번째 수준이다.

여러 지표 중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포함된 성평등 수준도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여전히 아빠들은 근로 현장 일선에서 육아휴직에 엄두를 못 내는 셈이다.

이에 인천 남동구와 계양구는 2018년 전국 최초로 정부 육아정책과 별도로 지원하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정책을 도입했다.

남성 근로자들의 육아휴직을 돕고, 남성 육아휴직자가 늘면서 출산율도 상승했다는 해외 연구 사례에 힘을 얻은 것이다.

이후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는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같은 날 전국의 조례 및 규칙을 알 수 있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의하면 현재 전국 20곳이 넘는 기초지자체들이 관련 조례를 제정했거나 입법 예고를 앞두고 있다.

전북보다 인구수와 출생률이 다소 높은 전남만 해도 본청과 해남, 여수 등에서 조례를 제정한 상태다.

지자체별로 예산 상황에 맞춰 지원금 규모와 지급 기간 및 방식은 다르지만,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근로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반해 저출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전북은 장려금 제도와 관련해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 곳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된다.

전문가들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단순한 지원금 개념을 넘어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저조한 출생률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여러 제도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장려금 제도 도입을 통해 우리 지역은 가족 중심의 사회를 꿈꾸고 있고 이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며 "돈으로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 지역에서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환영하고 있다는 시그널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선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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