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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 여야 '잼버리 책임 공방' 예고

잼버리 폭탄 돌리기 속 8월 임시국회 
국민의힘, 전북도의 실수 정부가 만회
민주당, 경고음에도 요지부동 정부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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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잼버리 관련 논평에 나선 김성주 민주당 쟁책위 수석부의장(좌)과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사진=연합뉴스

“만약 잼버리가 성공적으로 치러졌으면 모두가 자기 공이라고 주장했겠죠?”

“주최 측 모두가 ‘보조 역할’이었다면 실체 주최는 누가 했고, 구심점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번 주 재개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 ‘잼버리 책임 공방’이 예고됐다.

잼버리 실패 논란을 둘러싸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와 전라북도에, 더불어민주당은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현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임시회 첫날인 오는 16일에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25일에는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현안질의가 예정돼 있다.

무관심 속에 준비됐던 ‘새만금 잼버리’는 이제 정치권의 ‘폭탄 돌리기’ 대상으로 전락했다.

국민의힘은 행안위 현안질의를 준비하면서 향후 행정감사, 직무감사 또는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전북도의 예산 운용과 전임 정부부터 진행된 준비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철저히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방정부 무능론에 힘을 실은 여당은 전북도와 김관영 지사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에 대한 압박수위를 한층 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민주당은 잼버리 파행을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부른 참사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와 여성가족부를 넘어 전방위적 진상규명 작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국정조사 카드는 다수당의 힘을 활용해 관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각자가 가진 딜레마에 수세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여야는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듯 방어 대신 공격을 천명했다. 마치 러시안룰렛 게임을 하듯 누가 먼저 죽을지 끝장 승부를 보는 형국도 연출될 조짐이다.

대국민 사과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하는 쪽이 모든 책임론이 쓰여 질 수 있다는 우려로 서로가 서로의 잘못만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현 정부 책임이 더 크다는 결과가 속속 나오는 것은 정부 여당에 고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야권은 주무 부처였던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잼버리 개최 전 자신만만하던 태도와 민주당 이원택 의원의 경고를 무시했던 사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는 물론 잼버리 언론 대응에서 갖은 설화로 논란을 키워왔다. 대통령실과 여권 내에서 감지되는 김현숙 장관 손절 움직임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실제 국민의힘에선 김 장관이 희생해야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원 투수론에 힘이 실릴 것이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여당이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도와 문재인 정부, 전북 정치권의 무능과 부패로 돌린 상황에서 역풍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당장 '김현숙 책임론'에 선을 긋고 있는 상황에서 김 장관에 대한 문책론이 힘을 받으면 잼버리 정부 책임론을 자인하는 격이 된다는 것도 여권의 아킬레스 건이다.

하지만 여권 다수는 “어차피 여가부는 없어질 조직으로 그 시기가 빨라졌을 뿐”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근본 원인 파악을 위해서는 관련자 모두를 국회로 부르자는 생각이다. 민주당은 내부 정보를 토대로 이번 잼버리 사태에서 예산 활용 문제가 전북도에만 있지 않고, 중앙 정부에 권한이 더 컸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예산 집행 실질 권한과 잼버리 관련 계약업체 문제에서도 5명의 공동위원장 중 누구의 입김이 더 강했는지 따져볼 예정이다. 

전북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개최지이자 주최의 한 축으로 책임론을 피할 수 없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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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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