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 등 보통교부세 전년대비 1900억원 감소 예상
지방소비세 670억원, 취득세 480억원 줄어들 전망
내년 부족 재원 지역개발기금 차입 추진 등 대책 방안 강구
전북도의 재정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의 긴축 재정과 경기 위축 등으로 역대급 막대한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305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세입 감소가 전망된다. 지난 6월 기준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는 전년 대비 15% 수준인 1900억 원 감소가 예상된다.
지방소비세 역시 올해 예산 대비 8.8%인 670억 원 감소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예측된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취득세는 8.9% 수준인 480억 원이 줄어든다.
올해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모두 매월 전년 동기대비 세입 증감률이 감소, 도내 일선 지자체들 역시 세수 감소로 긴축경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올해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 사업의 시기성 등을 살펴 예산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법정·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 집행은 식감하고, 자금 확보 시까지 필수사업 위주로 자금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군과 교육청 등 법정전출금 교부 유보도 검토 중이다.
내년 예산 대책에 대해 부족한 재원은 지역개발기금 차입으로 추진한다.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2700억 원으로 추가 재원 필요시에는 지방채 발행 등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예비비, 도비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등 순세계 잉여금을 적극 활용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강화한다.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세원도 적극 발굴한다.
세출 부문에는 신규사업 반영을 최소화하고 계속사업의 규모는 축소한다.
시·군 보조사업 등 도비 분담 비율을 최대 30% 이하로 낮추고, 도청 내 행정 운영경비의 10% 일괄 삭감을 고려하고 있다.
또 사업비 낙찰 차액 및 계약심사로 절감된 예산 사용 억제를 추진한다. 집행잔액은 내년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역대 첫 세입 결손으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다음 달 중 기획재정부의 세수 재추계 발표 이후 재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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