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추진 사업에 제동, 아니라 발뺌하는 국민의힘

국힘 논평 "예산 삭감, 새만금 SOC 사업 추진 지연 때문"
새만금 국제공항, 인입철도 등 모두 예정대로 절차 이행
정부 예산 삭감, SOC 적정성 재검토로 되레 사업 늦어져

국민의힘이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원인에 대해 "잦은 총사업비 및 사업계획 변경 그리고 관할권 분쟁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공식 논평을 내 논란이다.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제동을 걸어 놓고 '가짜뉴스'로 본질을 호도하려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지난 3일 논평에서 "새만금 예산을 전북도에 대한 보복성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SOC 사업들은 잦은 총사업비 및 사업계획 변경 그리고 관할권 분쟁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있어 왔다"며 "새만금 SOC 사업들이 당초 목적을 달성하고 경제적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현재 시점에서 목표를 명확하게 재설정하기 위함이지 전북도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새만금 SOC 사업의 내막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의 논평은 전부 사실과 다르다.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인입철도,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등 새만금 SOC 사업은 정부의 예산 삭감과 적정성 재검토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모두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었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지난달 17일 건설사업자 입찰을 마치고 이달 기본설계 심의를 앞두고 있었다. 예정대로 사업자 선정이 이뤄졌다면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해 같은 해 7월 착공에 들어가는 수순이었다.

그러나 국토부가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재검토한다고 나서며 서울지방항공청은 사업자 선정 절차를 무기한 연기했다. 기재부는 내년도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의 9분의 1을 삭감하며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어렵게 했다.

2021년 12월 예타를 통과한 새만금 인입철도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올해 11월까지 끝내고 내년 상반기까지 총사업비 및 발주 방식을 협의해 턴키 발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내년 정부 예산안에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으며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마찬가지로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도 올해 하반기에 턴키 발주를 하고, 내년에 기본설계·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부처 요구액의 2%인 11억 원이 반영돼 2029년 준공·개통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