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댐 주변지역 지원, 하류까지 확대를”

환경부에 건의…"집중호우에 따른 댐 방류로 하류 피해 빈번"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류 지역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도는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류 지역까지 확대해달라고 환경부에 건의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댐 상류 지역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로 댐 방류가 늘어나며 하류 지역에서도 피해가 잇따라 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됐다.

실제로 2020년 8월 집중호우에 따른 댐 방류로 도내 댐 하류 5개 시·군의 주민 2286명이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환경분쟁조정 결과 이들은 신청액(828억 원)의 39%인 319억 원만 배상받았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하류 지역에 대한 지원 범위 설정, 추가 재원 마련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만큼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류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은 장기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댐 #방류

문민주 moonmin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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