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선거구제의 폐단

정부가 내년도 새만금 국가 예산을 78%나 삭감하자 도민들이 새만금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면서 총궐기에 나섰다. 특히 정치권과 도민들이 성난 것은 잼버리 실패를 새만금사업 예산으로 귀결시켜 예산을 삭감하면서 그 반발이 커졌다. 잼버리대회를 새만금에서 치렀지만 새만금사업과 전혀 무관, 견강부회(牽强附會)치곤 너무했다.

2011년 MB 때 수립한 기본계획을 한덕수 총리가 2025년까지 다시 수립토록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에 지시한 건 잘못이다. 예타 면제를 받은 새만금신공항건설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서울지방항공청이 공항건설사업 입찰을 중단해 사업이 전면적으로 멈춰섰다. 새만금사업 가운데 공항 항만철도 건설은 SOC사업 핵심사업으로 이 중 하나라도 중단되면 새만금사업은 실효성을 잃게 된다.

지금 새만금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돼 도민들의 상실감이 크지만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극복하면 전북이 다른 지역처럼 발전할 수 있다. 현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국가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심의를 올리는 건 정치적 행위다. 세수 부족으로 긴축재정에 나선 정부가 국책사업인 새만금 관련예산을 대폭 삭감해 다른 지역 사업으로 나눠준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명백하다. 지난 7월 정부가 새만금을 이차전지특화단지로 지정해 개발에 부푼 꿈을 갖게 해 놓고 뜬금없이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모종의 계략이 있어 보인다.

지난 대선 때 전북에서 윤석열 후보가 14.4%의 지지를 받았다. 도토리 키 재기처럼 보이지만 호남서 가장 높았다. 국힘 정운천 의원은 그 당시 선거 결과를 놓고 20%만 되었어도 하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하지만 민주당 정서가 강한 전북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을 큰 성과로 보는 사람도 있었다.

전북은 진보정권 때도 찬밥이었다. 광주전남 들러리 서기에 바빴을 뿐 전북 몫을 차지한 것은 별로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보수 쪽 윤석열 정권한테 기대를 건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나 다름없다. 이게 바로 전북 정치의 딜레마다. 전북은 믿었던 진보정권한테도 업신여김을 당하고 더더구나 국힘 지도부와 교감조차 못해 진퇴양난에 빠졌다.

지금부터라도 정치적 지형을 바꿔야 한다. 이대로 소선거구제로 가다가는 백년하청이 된다. 중대선거구제로 바꿔 여야가 경쟁해야 전북이 국가 예산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다. 전북인들이 대폭 예산이 삭감되었기에 총궐기에 나선 건 이해가 가지만 전북 발전전략을 생각하면 강원도나 충북처럼 갈아엎을 때는 사정없이 판을 갈아엎어야 한다.

강원도는 20대 총선 때 민주당 1석 새누리 7석이었던 의석수를 21대서 민주당 3석 미래통합당 4석 무소속 1석으로 대폭 바꿔줬다. 충북도 20대 때 민주당 4석 새누리당 4석을 21대 때는 민주당 5석 미래통합당 3석으로 균형을 잡아줬다. 그 결과 두 지역은 국가예산이 괄목할 만큼 신장, 전북보다 인구가 적은 강원도는 10조가 목표다. 강원도처럼 소선구제 하에서 여야로 바꿔줄 수가 있으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중대선거구제로 가야 한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