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이 시국에 선진지 견학?···‘빈축’

김제시의회 새만금 예산 삭감 항의 삭발 투쟁 돌입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원 5명 선진지 견학
“새만금 예산 비중 군산지역 가장 크게 차지하는데”

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삭감에 대한 분노가 전북도에 들불처럼 일고 있는데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선진지 견학을 떠나 빈축을 사고 있다.

지방의회의 선진지 견학 및 해외연수는 의정 활동의 한 과정이지만, 이번 행보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가 새만금 SOC 예산 78%를 삭감하자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을 필두로 전북도의회와 각 지방의회, 시민단체들까지 들고 일어서 ‘예산 살리기’에 여념이 없다.

12일 기획재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가운데) 등이 새만금 삭감 예산 복원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당 전북도당

실제 이에 대한 항의로 민주당은 예산 정상화 및 잼버리 진상 규명을 위한 대응단을 구성하고, 지역 정치권은 삭발·단식 투쟁에 돌입하는 등 정부 규탄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새만금 관할권을 놓고 군산시와 경쟁 중인 김제시의회조차도 정부 방침에 항의해 14일부터 삭발 투쟁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런 시국에 군산시의회는 회기가 끝나자마자 선진지 견학을 떠났거나 계획 중이다.

지난 11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한탄강 주상절리길에 설치된 테크 및 야간 경관 등을 벤치마킹하겠다며 강원 철원·경기 포천 일대로 견학을 떠난 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박광일·윤신애·서은식·이연화·서동완 의원이다.

경제건설위원회는 여론을 의식해 14일부터 경남 하동으로 계획된 선진지 견학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새만금 관련 예산이 지역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예산인지, 예산 삭감의 심각성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단식 투쟁을 해도 시원찮은 마당에 선진지 견학이라는 명분으로 지역 여론을 역행한 행보에 시의회 내에서도 시기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않다.

익명을 요구한 A시의원은 “새만금 예산 비중이 군산에 얼마나 크게 차지하고 있는지, 일부 의원들은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잼버리대회 파행과 보복성 예산 삭감으로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선진지 견학 등은 연기하거나 자제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전 시의원 B씨는 “모든 일은 시기가 중요한데 최근 시의회의 행보를 바라보면 뒷북 의정에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등 개념이 없는 것 같다”며 “정부가 새만금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전북도민들이 분개하며 맞서 싸우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군산시의원들의 행보는 이유를 불문하고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시의원들의 처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