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자 선정 및 환경영향평가 중단
착공비, 토지 보상비 등 예산 미확보로 2029년 개항 불투명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전북도는 지역 정치권과 긴밀한 협조로 삭감된 예산을 복원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66억 원이 반영됐다. 이는 국토교통부 요구액 580억 원 가운데 약 90%가 삭감된 수준이다.
정부가 새만금 SOC 사업 재검토에 나서면서 당초 계획된 내년 7월 착공과 2029년 개항은 물론, 사업 자체가 좌초 위기에 놓인 것이다.
이날 전북도 김운기 건설교통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지금 기준으로는 공항 건립사업 자체가 중단된 것과 마찬가지"라며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 가운데 착공비와 토지 보상비가 미확보되면서 착공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현 예산을 활용해 기존 기본설계 절차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설명이다.
앞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공사 발주처인 서울지방항공청은 건설사업자 선정 절차를 무기한 연기했다.
지난해 12월 용역을 착수한 환경영향평가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현재 실시설계 단계에서 환경영향 피해에 대한 절감 방안을 검토하고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성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새만금 공항 착공 지연으로 정부 정책의 일관성 결여, 새만금에 대한 불확실성, 기업들의 투자 기피 및 철회, 입찰 참가업체의 경제적 피해 등을 우려했다.
국회와 공조를 강화해 국정감사(10월), 예산심의(11월) 단계에서 국제공항 예산이 복원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국제공항은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을 인정받은 사업이다"면서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 기간 충분한 자료 제공과 지속적인 사업 필요성 등을 설명해 계속 사업이 진행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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