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빅피처가 예산 삭감 명분? 역대 정권 살펴보니

MP 변경 2014년 박근혜, 2021년 문재인 정부 실시
당시 SOC 정부예산안 반영률 전액 또는 초과 편성
한 총리 "새만금 큰 그림 위한 것"⋯설득력 떨어져
명분 없는 보복성 삭감⋯SOC 예산 MP 변경과 별개

정부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80% 가까이 칼질하고 뒤늦게 내세운 명분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긴축 재정, 또 다른 하나는 이른바 새만금 '빅피처'인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이다.

그러나 역대 정권에서는 새만금 MP 변경 시기 오히려 새만금 SOC 예산을 전액 또는 초과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이 잼버리 파행에 따른 '예산 보복'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3월 확정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은 그동안 세 번의 변경 과정을 거쳤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9월 새만금 MP를 변경했고,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과 2021년 2월 각각 새만금 MP를 변경했다. 단 2017년 MP 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해 새만금 잼버리 부지를 매입하고 잼버리 부지를 일정 기간 농업용지로 관리한다는 내용으로 전체적인 MP 변경은 아니었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MP 변경과 마찬가지로 지난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도 새만금 MP 재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의 이유로 긴축 재정을 꼽았지만,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부처 반영액 6626억 원 가운데 78%를 삭감해 고작 66억 원이 편성된 반면 부산 가덕도신공항 예산은 1647억 원에서 5363억 원으로 뻥튀기됐다. 예비타당성조사도 통과하지 못한 충남 서산공항은 설계비 10억 원이 반영됐다. 긴축 재정이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의 이유라는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또 한 총리는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만금 SOC 예산 삭감과 기본계획 재수립 결정은 잼버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명확한 목표 설정을 위해 새만금 빅피처를 다시 그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만금 MP가 새롭게 수립되기 전까지 예산 투입이 줄어들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새만금 MP 변경과 새만금 SOC를 엮는 정권은 윤 정부가 유일하다.

새만금 MP 변경 1년 전을 기준으로 새만금 SOC 정부예산안 반영률을 보면 2013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전액 편성됐고 새만금 신항만과 새만금 내부개발은 각각 129%, 124% 증액 반영됐다. 또 2020년에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동서도로도 전액 편성됐고 새만금 남북도로는 182% 초과 반영됐다.

새만금 MP 변경이 이뤄진 2014년, 2021년에도 새만금 SOC 예산은 모두 전액 또는 증액 편성됐다. MP 변경과 무관하게 기업 지원과 관련된 SOC 예산은 변동 없이 반영된 것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도 대정부질문에서 한 총리를 향해 "역대 정부에서 새만금 MP가 변경될 때 SOC 예산은 매번 초과 편성됐다"며 윤 정부의 '빅 픽처'는 사실상 '빅 사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