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권요안 의원(완주2)은 지난 18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형 농민공익수당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전북연구원 조원지 연구위원은 ”농민공익수당을 비롯해 전북 쌀직불금(13만원/㏊), 밭직불금(7만원/㏊)과 시군 자체 직불금 등 4개의 유사한 소득보전 제도가 파편적으로 추진돼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 운용을 위해 통합∙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그동안 농민공익수당의 지급대상을 농가단위에서 농업인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농민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한 실효성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은 지난 2019년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부터 농가당 연 1회, 60만원의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도내 11만 7000여 농가에 총 701억 원의 농민공익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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