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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만금 빅픽처'를 명목으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적정성 재검토에 나서면서 새만금 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전북도가 중앙부처를 찾아 새만금 예산 삭감의 부당성과 사업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고 나섰다.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을 78%나 삭감한 것도 모자라 5년 단위의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까지 병행되면서 사실상 새만금 사업의 중단이 아니냐는 의구심에서다.

국토부는 한덕수 총리의 지시에 따라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인입철도,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용역 결과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수 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공항, 항만, 철도 등 기존의 기반 시설에 대해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세밀히 따져 오는 2025년까지 기본계획을 재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 때문에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자 선정 절차는 중단됐고 나머지 사업들도 무산 위기에 놓였다.

새만금개발청도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해 별도의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 국토부의 적정성 점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새만금 SOC 사업의 효과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북도는 19일 임상규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기재부와 국토부를 방문했다.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의 당위성과 SOC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서다.

먼저 기재부를 찾아 새만금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기존 '새만금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에도 계속사업은 계획에 따라 예산이 정상적으로 투입됐던 부분에 목소리를 높였다.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진행 중인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지구 내부 개발 등이 지연될 경우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불가피해 효율성을 크게 해친다는 입장이다.

이어 국토부를 찾아 SOC 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재고를 요청했다.

새만금 SOC 사업은 국가계획 및 기본계획 등에 근거를 두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추진 중인 사항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균형발전정책 효과성 등의 검증을 마쳤고, 법이 정한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만큼 국토부가 또다시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은 자기 모순적이며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은 신속한 새만금 개발 지원을 밝혔던 대통령과 총리의 발언에 전면적으로 반하는 결과다"며 "34년간 진행되던 새만금 개발을 현 정부가 제대로 진행시켜줄 것이라 기대하던 전북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