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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내근부서를 축소·통폐합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예방 위주의 조직개편안을 18일 발표했다. 현장 강화를 위한 조직 변화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지만 정작 지구대와 파출소 등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현장의 인력은 늘지 않아 냉소적인 반응이 없지 않다.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와도 협의해야 하는 만큼 전문가와 시민, 일선경찰의 목소리를 좀더 겸허하게 수렴했으면 한다.  

이번 개편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경찰 조직을 철저하게 치안 중심으로 구조 개편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개편안에 따르면 경찰청은 본청 뿐 아니라 각 시·도경찰청 등에서 관리·지원부서를 축소 및 통폐합해 인력 9000 명을 일선 현장에 재배치키로 했다. 하지만 이 인원들은 지구대·파출소로 직접 배치되는 게 아니다. 이들은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등으로 재편될 예정이다. 본청과 각 시·도청, 경찰서 내근직 2600여 명은 전국 기동순찰대에 재배치되며 다중밀집장소 등 범죄취약지역 등을 집중 순찰하게 된다. 또 각 시·도청과 경찰서 강력팀에서 차출된 형사들은 1300여 명 규모의 권역별 형사기동대로 운영될 예정이다. 가장 큰 변화는 일선서의 정보과 폐지다. 집회와 시위가 많은 62개 경찰서를 제외한 197개 경찰서 정보과가 없어지고, 시·도청으로 통합된다.

이같은 현장 중심의 경찰 조직 개편은 시대적 흐름에 맞는 조치로 보인다. 그동안 직접 일선에서 뛰어야 하는 순경이나 경장, 경사 보다 중간 간부급인 경위와 경감 등이 숫자가 더 많은 것도 문제였다. 이들 중간관리자를 일선 현장에 보내는 것은 잘한 일이다. 

하지만 순찰인력만을 늘리는 게 과연 맞을까 싶다. 오히려 수사 기능이 약화되는 게 아니냐는 반론이 나온다. 또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서 접촉하는 지구대와 파출소의 인력은 제자리여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체감 치안을 제공하는 지구대와 파출소의 경우 순찰 외에도 사건 발생 시 초동조치를 해야 하는데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의 지구대·파출소는 2043곳 7213팀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치안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 동안 고작 5% 증가하는데 그쳤다. 경찰청은 가장 효율적인 업무 배분이 무엇인지 좀더 고민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