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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생명 클러스터, 잼버리 불똥 튀나⋯김제공항 개발 '터덕'

국토부서 농식품부로 부지 관리 전환(무상 양여) 필요
농식품부와 전북도, 12월 예타 신청 전까지 전환 요구
부지 소유권 가진 국토부 '미온적'⋯전향적 태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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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공항 조감도/ 자료 사진

옛 김제공항 부지를 활용한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종자생명 클러스터를 조성하려면 김제공항 부지 소유권을 쥔 국토교통부가 농림축산식품부로 부지 관리 전환(무상 양여)을 해줘야 하는데, 1년 가까이 진척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이 김제공항 부지 소유권 전환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위기까지 감지되며 전망을 더 어둡게 한다.

농식품부와 전북도는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전까지 김제공항 부지 관리 전환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관리 전환에 대한 국토부와 농식품부 간 이견이 조율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국토부와 농식품부는 '사업 공공성'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여 왔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후엔 전북 현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부정적 인식까지 더해지며 부처의 눈치 보기가 더 심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국토부가 김제공항 부지 관리 전환(무상 양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이 영향을 미친 듯하다"며 "국토부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옛 김제공항 부지에 들어서는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는 2025년부터 2031년까지 3336억 원(국비 70%, 지방비 30%)을 투입해 종자기업, 융복합기업, 첨단육종연구지원, 산업화지원 등 4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올해 6월부터 사전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농식품부와 전북도는 올해 12월 예타 신청 전까지 김제공항 부지 관리 전환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부지 관리 전환이 선행되지 않으면 예타 신청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김제공항 부지의 관리 전환은 국유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국토부와 이를 관리하는 서울지방항공청, 국유재산을 총괄하는 기재부,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를 원하는 농식품부 등 다부처가 연계된 문제"라며 "다부처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001년 480억 원을 들여 김제시 백산면 조종리 일대(158㏊)를 공항 부지로 매입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2003년 '경제성이 없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첫 삽도 뜨지 못하고 2005년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다. 공항건설계획은 2008년 공식 취소됐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지난해 11월 30일 국토부는 김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폐지를 고시하고, 올해 1월 6일 서울지방항공청은 김제공항 실시계획을 전면 폐지했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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