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 연루 공직사회 부조리 척결을

공직사회 전관예우 관행과 퇴직 공무원이 연루된 각종 부조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 전북교육청 시설직 공무원 출신의 모 업체 간부와 현직 교육청 간부들이 함께 해외 골프여행을 떠나기로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특히 해당 퇴직 공무원이 간부로 재취업한 업체가 교육청에서 발주한 사업을 대거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 이해관계 충돌 의혹이 불거졌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연루된 간부 공무원들을 즉각 대기발령 조치했다. 철저한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동시에 도내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업체와의 유착 여부를 전수 조사해 부조리한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다.

애초 교육청 발주 공사 수주에 매달려온 업체에 간부로 재취직한 퇴직 공무원과 현직에서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 간의 긴밀한 교류 자체에 문제가 있다. 아무리 사적인 만남이라고 해도, 과거의 상하관계와 오랜 친분을 빌미로 부정·비리가 끼어들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학교 공사를 수주해온 업체에서 교육청 퇴직자를 간부로 영입한 이유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을 텐데 이를 경계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에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현직 간부 공무원들이 문제의 소지를 아예 만들지 말았어야 했다. ‘배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격언도 있지 않은가. 이런 차원에서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서 교육감의 강도 높은 대응과 부조리 척결 의지 표명은 매우 적절했다.

퇴직 공무원들이 연루된 공직사회 부조리는 교육청뿐만이 아니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공기업에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의 배경에도 오랜 전관예우 관행이 깔려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중앙부처와 지자체, 교육청 등 각 기관이 관련 업체에 재취직한 퇴직자들과의 검은 커넥션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고강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내부 구성원들이 평소 이를 숙지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북교육청도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에서 좀처럼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잘못된 관행을 단호하게 척결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