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예산 78% 삭감 '사전 징후 있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 발표 이전 잼버리 파행 전북에 책임 전가
기재부 각 중앙부처 예산 재요구 등 새만금 예산 삭감 예견
지역 정치권과 전북도의 안일, 지속적인 관심 전무
전북 여당 의원 및 새만금개발청, 사전에 예산 삭감 파악 주장도

임상규 행정부지사가 8월 29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2024년 정부예산안 전라북도 반영상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새만금 예산 살리기에 범 도민의 뜻이 모이는 가운데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의 뒷북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른다.

내년도 정부예산안 발표 이전 전북 국가예산 확보에 최일선에 있는 도내 국회의원들과 전북도의 안일함이 더 큰 화를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다.

정권이 바뀌거나 주요 쟁점이 논란이 되는 경우에만 반짝 관심을 보일 뿐 새만금 사업에 구심점이 부재했다는 점이 이번 예산 삭감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다.

지난 8월 29일 기재부가 발표한 내년도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은 부처반영액보다 78% 대폭 삭감된 1479억원이다. 삭감액은 무려 5147억원에 이른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정부가 8월 1일부터 새만금에서 시작된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보복성 예산 삭감과 정치적인 책임을 전북으로 전가한 결과라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일부 정부 여당 소속 의원들은 잼버리가 끝나기 이전부터 새만금 사업 부지 선정부터 새만금 예산 빼먹기 등 무분별한 정치 공세를 이어갔다.

기재부의 정부 예산 발표를 앞두고 중앙부처와 정치권 사이에서 새만금 예산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이야기와 기운이 나돌았다.

그러나 도내 현역 의원과 전북도 그 누구도 사전 대응책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 새만금 사업에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쏟은 전북 의원들이 있느냐는 쓴소리도 나온다.

전북도청 내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최악의 국가예산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전북 의원들과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새만금 예산 삭감 사실이 사전에 인지됐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기재부가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열리는 당정협의회를 통해 집권 여당 의원들을 파악이 가능하며, 새만금개발청은 국가기관으로서 정부 정책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도내 한 민주당 소속의 한 관계자는 "처참한 상황에 말을 아끼고 있지만 현재 국가예산이 국회 단계로 넘어온 상태에 삭발식이나 단식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며 "전북도와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새만금 사업을 꾸준히 챙겼더라면 예산 삭감은 상당 부분 알 수 있었을 것이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