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국토교통부가 한국도로공사와의 재원분담으로 2025년까지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완공에 나서기로 약속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2일 한국도로공사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 갑)은 먼저 질의에 앞서 지방 SOC 구축을 통해 균형발전 도모하는 게 고속도로 건설의 주된 목적임을 피력했다.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예산은 부처심의 단계에서 1191억원으로 줄었고, 기재부는 여기에 857억원을 추가 삭감했다. 현재 도로공사가 전국 21개의 고속도로를 건설 중인 가운데 대부분은 내년도 예산안 요구액이 정상적으로 반영된 것과 상반된다.

김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도로공사는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를 위해 3691억원 반영할 예정이었다"며 "그 중에서 국고가 1191억원, 도공이 2500억원을 부담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도로공사는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2025년까지 완공이 불투명한 만큼 내년도 예산안에 삭감된 857억원에 대해 선투자하겠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냈다. 국회 예산심의에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예산이 복원되지 않을 경우의 차선책이다.

이와 관련 김수흥 의원은 도로공사가 예산 투입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국토부의 예산 상환 의지를 물었다.

김 의원은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을 불러 "2025년까지 도공한테 857억원을 보상해 주겠다고 서면으로 약속해 줄 것"을 질의했다. 

이 국장은 질문에 확답을 피하면서도 "고속도로 건설을 담당하는 만큼 사업계획이 사업 기간 내에 완공되는 것이 최선의 목표라고 생각된다"면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를 2025년 완공해 개통하겠다는 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수흥 의원은 익산까지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연장 신설도 요구했다.

도로공사의 교통량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3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26년~2030년)에 적극 반영시킬 것을 강조했다.

이에 이용욱 국장은 "해당 사업에 대해 계획 수립 과정에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총연장 55.1km 4차선 규모의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의 총사업비는 2조 4207억원으로 국비 40%, 도로공사 60% 각각 재원을 부담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