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 수해피해 직격타, 내년도 전략작물직불제 과제

올해 첫 시행인데 전북 71.3%, 전남 9% 등 피해면적 1만4000ha
재배지원금·복구비 이중 낭비 말고 배수개선사업 확대 등 집중해야
신정훈 의원 “논콩 갈아엎기 투쟁 잇따라, 현실적 대책 필요”

올해 수해로 논콩 침수 피해가 컸던 것과 관련 국회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크다. 올해 처음 시작한 전략작물직불제의 내년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논콩 재배 환경개선이 선결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콩 재배지 침수피해가 1만 404.7ha 발생했고, 지역별로는 전북 1만 134.1ha(71.3%), 전남 1276.8ha(9.0%), 제주 1002.1ha(7.1%), 충남 801.8ha(5.6%) 순으로 피해면적이 넓었다.

지역별로 전략작물직불제 논콩 신청면적이 총 2만 643ha이고, 전북 1만 1577ha, 전남 2481ha(12.1%), 경북 2,364ha 등임을 감안하면, 피해규모가 상당하다. 이번 조사는 논콩과 밭콩의 구분이 불가능하고, 10월 말까지 전략작물직불제 이행점검이 진행 중이어서 아직도 정확한 피해 추산이 어렵지만, 침수 피해가 워낙 커 생산량이 줄고, 자급률 제고 등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은 22일 "올해 수해로 논콩 침수 피해가 커, 쌀 생산조정과 콩 자급률 제고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논콩은 벼와는 재배기술이 다르고, 배수나 물 관리 등이 익숙하지 않아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던 가운데 이상기후, 밀 이모작으로 인해 파종시기가 늦었던 점 등이 침수피해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정부는 콩 자급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예산 지원을 해왔지만 최근 20년간 콩 자급률은 2006년 40.4%에서 2021년 23.7%로 낮아졌다. 특히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 중단 등의 영향으로 2020년 30.4% 대비해서 2021년 큰 폭으로 자급률이 떨어졌다

신정훈 의원은 “이번 침수피해로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애끓는 심정으로 지역 곳곳에서 ‘논콩 갈아엎기’ 투쟁이 이어졌다. 논콩의 안정적 재배와 생산은 쌀 생산조정의 대안이자 콩 자급률 제고에도 중요하다.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한 생산면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배수개선사업 확대, 재해복구비 보조율 상향 영구화, 직불금 지원단가 현실화 등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