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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농진청 노조 “정부, 농업R&D예산 즉각 회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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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농업분야 R&D 예산을 대폭 감축한 것과 관련 "미래 농업을 포기하는 것은 국가 안전과 미래 먹을거리에 대한 위협"이라며, "삭감된 예산을 즉각 회복해야 한다"는 규탄이 나왔다.

농촌진흥청 노조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농진청의 R&D 예산이 24.6%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농업 연구가 심대하게 위축될 위기에 처했다. IMF 시기에도 줄어들지 않았던 R&D 예산의 감소는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과학기술 5대 강국을 만들겠다'는 목표와는 대조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R&D 예산 감축의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의미가 불분명 한 R&D 카르텔이라는 용어로 전체 과학기술계 연구자들을 범죄인 취급하면서 사기를 떨어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것이 정부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나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와 미래 식량 공급에 대한 불안정성 증가로 인해 농업 연구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농업 R&D가 더욱 더 낮은 우선순위로 여겨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토로했다.

이어 노조는 "효율성만을 내세운 R&D 예산감축으로 연구자들이 위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단기성과에 치중하면서 중요한 국가적 과제들을 수행하지 못하고 농업연구 생태계가 점진적으로 붕괴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며, "농업분야 R&D예산 축소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농업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김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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