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전북도민의 함성에 응답할 차례다

새만금 사업과 예산 정상화를 촉구하는 전북인 총궐기대회가 7일 국회에서 울려 퍼졌다. 이날 대회에는 전북인 비상대책회의를 비롯해 전북도의회,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경기ㆍ인천 전북도민총연합회 등 5천여 명이 참석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참여해 힘을 보탰다. 이들은 정부가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해 30년 넘게 진행해온 국가사업을 팽개쳤다고 규탄했다. 또한 삭감된 예산을 원상회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대회는 지난 9월 7일 민주당 전북도당 주최로 국회에서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모두 삭발하는 1차 대회에 이어 두 번째 열렸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과연 정부여당이 이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지난 8월 열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을 전북의 책임으로 돌려 새만금 SOC 예산 78%를 삭감했다. 예산 폭거요 학살인 셈이다. 이제 정부여당은 여의도에 퍼진 전북도민들의 성난 목소리에, 겸허하게 응답해야 한다. 당연히 예산을 복원하고 지금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 데 대해 사과해야 맞다.

이번 대회는 1차 대회보다 규모는 컸으나 수위는 비교적 낮았다. 정부여당측에서 대회에 앞서 예산 복원의 시그널을 보내자 당초보다 수위를 조절한 것이다. 정부여당이 이번에 삭감한 새만금사업은 신공항 등 10개 인데 이중 일부만 찔끔 복원하는 짓은 말아야 한다. 김관영 지사가 얘기했듯 삭감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가져와야 마땅하다. 정부부처가 기재부에 넘긴 예산이 6626억 원이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해마다 1조 원 가까이 배정한 것에 비하면 너무 적다. 또한 새만금사업은 지금이 SOC 예산 등을 집중 투자해야 할 시점이다. 이차전지업체 등 7조8000억원의 투자가 몰리면서 항만과 공항, 철도, 도로 등 간접자본시설의 중요성이 더 높아졌다. 타이밍을 놓치는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국회 예산 처리시한은 12월 2일까지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최선을 다해 도민들의 함성을 반영토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홍익표 원내대표의 경고대로 새만금 예산의 복원여부를 예산 통과의 바로미터로 삼아야 한다. 정부여당은 새만금 예산에 대해 시원치 않은 태도를 취한다면 도민들의 분노는 더 크게 폭발할 것임을 명심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