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빨대'의 운명

중국은 오랫동안 전 세계의 쓰레기를 수입하는 나라였다. 2016년만 해도 중국이 수입한 쓰레기는 730만 톤. 이중 폐플라스틱 비닐만 전세계에서 배출되는 분량의 56%가 중국으로 갔다. 중국은 이 때문에 ‘세계의 쓰레기통’이란 치욕적인 별칭까지 얻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1월, 중국이 전세계에서 수입해온 폐기물 스물네 가지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자국의 환경오염을 막고 국민의 보건수준을 향상하기 위한다는 취지였지만 중국의 갑작스러운 쓰레기 수입금지 여파는 컸다.

중국에 가장 많은 폐기물을 수출했던 미국은 직격탄을 맞았다. 미국은 2016년에만 플라스틱 폐기물 149t을 중국에 수출했다. 미국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의 75%에 해당하는 분량이었다. 쓰레기를 내보내지 못하자 미국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가 쓰레기 대란과 맞서야 했다.

중국은 왜 폐기물 수입을 금지했을까. 친환경 정책이 세계적인 흐름이지만 30년 동안 수입한 쓰레기를 활용해 제조업을 성장시켰던 중국의 환경 정책 변화는 놀라웠다. 중국의 쓰레기 수입 규제는 이후로도 대상을 확대하면서 이어졌다. 2019년에는 폐플라스틱 중심의 폐기물을, 2020년에는 목재 팰릿, 2021년에는 폐지를 비롯한 고체 폐기물 수입을 금지했다.

중국은 쓰레기 수입 중단을 결정한 2017년, 2018년부터 쓰레기 수입을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했다. 쓰레기 재활용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자체적으로도 급속히 늘어나는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즈음 중국의 이러한 현실을 다룬 영화가 만들어졌다. 중국의 영화감독 왕구량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플라스틱 차이나’다. 전 세계 쓰레기의 56%를 수입하는 중국의 현실을 다룬 이 영화는 2017년 개봉되었지만, 중국에서는 상영이 금지됐다. 영화는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먼저 퍼져나갔다. 세계 최대 쓰레기 수입국인 중국의 불편한 진실은 전 세계 사람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많은 쓰레기 중에서도 ‘플라스틱’은 환경오염을 부르는 주범이다. 세계 여러 나라가 플라스틱 남용을 금지하고 친환경 대책들을 만들어 실행하는 이유다.

지난해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겠다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진행해온 정부가 계도기간 완료를 코앞에 두고 규제를 완화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허용하고 편의점 비닐봉투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한 조치를 내세울 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 철폐란 비판이 나온다. 환경부는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니라 방식을 바꾼 것이라지만 군색하기 짝이 없다. / 김은정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