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 기준 46개 공약 이행률 73.9%
완료 1개, 정상 33개, 협의·진행 12개
새만금 공항 등 적정성 재검토로 중지
하이퍼튜브 예타 불발, 메가시티 지지부진
정상 추진 분류 다수 별다른 진전 없어
새만금 SOC 사업 일시 중단,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 예타 탈락 등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공약들에 줄줄이 제동이 걸리면서 공약 이행률도 하락 조정됐다. 그럼에도 공약 이행률은 70%를 상회하는 데, 그 면면을 살펴보면 실제로 정상추진되는 사업은 드물어 통계적 '착시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7대 공약 46개 세부사업 중 이행 완료사업은 1건, 정상추진사업은 33건, 협의·진행사업은 12건이다. 완료사업과 정상추진사업을 아우르는 공약 이행률은 73.9%다.
이행이 완료된 사업은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단 1건이다.
최근 정상추진에서 협의·진행으로 조정된 공약은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새만금 남북3축 도로 건설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내년 6월까지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관련 행정절차가 중지된 상태다.
또 정상추진으로 분류됐던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구축과 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 건립도 각각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 예타 탈락, 국립수중고고학센터 예타 대상 제외로 협의·진행으로 변경해야 하는 처지다. 사실상 협의·진행사업은 대통령 임기 내 이행이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밖에 협의·진행사업으로는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조성, 천연물 특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지덕권 산악관광특구 조성 등이 있다.
그럼에도 전북도가 집계한 공약 이행률은 73.9%로 도민 체감도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연차별 계획을 따랐다고는 하지만 '자의적 해석' 여지가 다분하다.
전북도가 정상추진으로 분류한 공약을 살펴보면 별다른 진전이 없거나 오히려 후퇴한 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 대표적으로 군산·김제·부안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새만금위원회 대통령 직속 설치 운영, 새만금 특별회계 조성 등이 있다.
새만금 메가시티는 군산·김제 간 관할권 갈등으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새만금위원회 대통령 직속 설치는 전혀 움직임이 없다. 새만금 특별회계 조성도 마찬가지다.
전북도 관계자는 "담당 부서가 작성한 연차별 계획에 맞춰 공약 이행을 분류하고 있지만 관리 기준에 대한 회의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실질적인 공약 이행을 위해 관련 사업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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