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1500억 원대 지방채 발행 동의안, 상임위서 '일시 제동'

시의회 행정위원회 심의결과 '보류'…150억원대 이자 부담 커
사업 지속추진 관련해 내년도 지방채 발행 필요한 현안 21개
실내체육관·복합스포츠타운·육상경기장 조성 등에 소요 예정

전주시의회가 전주시의 내년도 1500억 원 규모 지방채 발행 안에 대해 일시 제동을 걸었다.

28일 전주시의회 제406회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위원회에서 기획조정국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진행된 가운데, 위원회는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보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시가 의회에 제출한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는 21개 현안사업 추진과 관련해 내년도 지방채 1500억원 발행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위원들은 지방채 추가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 문제 등을 지적했다. 지방채를 늘려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향후 지자체 재정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더 나아가 전주완주 통합문제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의원들은 "기존 채권 발행액도 규모가 큰데 더 채권을 발행하겠다는 것은 시 재정에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재정 부담폭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지난해 수준 정도로 줄여서 발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투자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지방재정에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지만 장기미집행 관련 일몰제를 앞둔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도시계획도로 보상 등 불가피하게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시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로 지방세·교부세 등이 크게 줄면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고, 중장기사업을 속도감 있게 마무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계획시점이 5년 이상 지난 사업인데 제때에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면서 그에 따른 재정수요가 훨씬 크게 발생한 부분이 있고,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시점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날 위원회는 지방채 발행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면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이 막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보류' 결정을 내리고 수정안을 받아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최락기 시 기획조정국장은 "현재 교부세가 큰폭으로 감소하면서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지방채 발행 규모를 줄일 계획은 없다"며 "고금리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상환하는 차환채를 고려하는 등 계획을 충분히 담아 의회에 설명해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