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조합원들이 실질임금 인상, 국민연금 노후소득 보장 강화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과 집회에 나섰다.
28일 국민연금공단 본부 앞에 모인 조합원 3300여명(경찰 추산)은 "정부가 국민 노후 보장은 내팽개치고 재정 문제를 구실로 국민연금 축소, 사적연금 활성화의 연금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을 연금 노동자들이 오롯이 감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노후소득 보장이 아닌 2093년까지 제도를 지속할 방법만 담겼다. 현행 방식인 '덜 내고 더 받는' 확정급여형(DB) 구조를 '낸 만큼 받는'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하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인구·경제 상황과 연동하는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확정기여방식 전환 방식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노조는 "도입 의견안들은 낸 돈에 맞춰 급여를 삭감해 사실상 국민연금 급여를 반에 반토막을 내는 것이고, 국민연금 운영 원리를 사적연금과 같게 만드는 것으로 사실상 연금 민영화"라며 "(전환 시) 국민연금 급여가 대폭 삭감돼 노후소득 보장을 불가능하게 하고 다수 국민이 노후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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