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하수관로 정비·맑은물 공급 집행률 저조"

박형배 의원 “전년도 집행잔액 554억원, 그럼에도 올해 395억원 수립, 누적 752억원”
“집행계획 충실 세우지 않고 추가 302억원 요구는 방만 운영”
16개 사업중 올해 집행률 20%안되는 사업 허다

전주시 상하수도본부가 계속비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추가로 내년 예산을 세우는 등 사업 예산 방만 운영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전주시의회 박형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효자5동)은 12일 열린 예결특위의 상하수도본부 예산 심사에서 “본부 하수과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16개 계속비 사업의 2022년 말 집행 잔액이 554억 여 원임에도 2023년 예산으로 395억 여 원이 수립됐고, 결론적으로 2023년도 집행 잔액이 752억 여 원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2023년 현재 집행 잔액이 예산의 2배에 달하는데도 집행 계획을 충실히 세워 사용하지 않고 2024년 예산으로 302억여 원을 요구하는 것은 집행 잔액을 더욱 늘리는 일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16개 사업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봐도 올해 집행률이 20%가 안 되는 사업들이 허다하다”고 방만한 계속비 사업 운영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계속비 사업은 규모가 커 1년 안에 사업을 완료하는데 어려울 경우 수년 단위로 예산을 나눠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완공까지 발생할 경비총액을 일괄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을 전부 지출하지 못해도 그 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다음 연도에 순차적으로 이월해 다음 연도 예산에 더해 사업비를 지출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날 박 의원은 아무리 계속비 사업이라도 하더라도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는 상하수도본부를 지적한 것이다.

박 위원장은 앞서 급수과 예산 심사에서도 “맑은물공급 2단계 사업 등 계속비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하다”며 “계속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