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자존심 무너뜨린 새만금 3000억 복원

내년도 새만금 SOC 예산 일부가 복원되었으나 도민들의 자존심이 무너졌다. 여야는 2024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최종 합의과정에서 삭감된 새만금 예산 3000억원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같은 합의는 당초 원상회복을 약속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나 4개월 동안 궐기대회 등을 벌이며 항거했던 도민들의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결과다. 특히 2024년 착공키로 했던 새만금국제공항은 1년 이상 늦어질 전망이어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새만금 예산은 지난 8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이후 뒤틀리기 시작했다. 기획재정부가 부처 반영액 6626억원 중 5147억원을 삭감하고, 1479억원만 국회에 넘겼다. 잼버리 책임 소재를 두고 정부여당과 각을 세운 전북도에 대한 보복성 칼질을 한 것이다. 이 같은 78% 예산 학살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대해 도내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이 삭발과 릴레이 단식을 벌였고 전북애향본부 등 사회단체는 국회 앞까지 올라가 대규모 궐기대회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100% 원상회복을 약속했고 도민들은 이를 철썩같이 믿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여야간 체면치레였다. 서로 주고 받기 끝에 국민의힘은 긴축재정이라는 체면을 살리고 민주당은 연구개발(R&D) 예산과 새만금 예산 일부를 증액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최종적으로 새만금 예산은 4479억원으로, 부처 예산안의 67%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그동안의 새만금 예산을 살펴보면 이 같은 결과가 얼마나 미흡한가를 알 수 있다. 새만금 예산은 2022년 1조4136억원, 2023년 1조874억원으로 최근 몇 년간 1조원대를 넘었다. 부처 예산에 국회에서 +α를 한 결과였다. 이에 비하면 2024년 예산은 문재인 정부 예산의 4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도내 정치권은 그나마 선방했다거나 절반의 성공이라고 위안을 삼고 있다.

도내 정치권이 그동안 애쓰고 고생한 점은 인정한다. 그럼에도 정치권의 무능은 내년 총선에서 심판받아야 마땅하다. 도민들의 뜨거운 목소리가 무시 당하고 자존심이 여지없이 무너진 것은 정치력 부재(不在)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이번 새만금 예산 파동은 전북의 정치 현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강한 전북으로 살아 남을 수 있는지를 도민 모두가 성찰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