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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삭감된 새만금 관련 예산이 겨우 절반 복원됐다. 도민 입장에서 보면 기가막힐 일인데 민심을 읽지 못하는 일부 정객들은 절반의 성공 운운하면서 생색을 내기에 바쁘다. 예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새만금 예산 총액은 전북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런데 정작 심각한 것은 단순히 내년 예산이 아니다.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 여부가 핵심이다. 자칫 차일피일 시간만 끌다가 죽도밥도 안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다. 새만금 인입철도나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등 정부로부터 이미 타당성과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업들도 적정성 재검토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6월까지 진행할 연구 용역 기관도 선정했는데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마친 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한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전국을 동일한 잣대에 올려놓고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새만금만 콕 집어서 한다는게 영 개운치가 않다. 적정성 재검토 기간에는 모든 행정절차가 중단돼 새만금 예산이 절반 복원됐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실제 사업은 추진이 어렵다는 얘기다. 결론은 국토부의 적정성 재검토를 백지화 해야한다. 며칠전 전북도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새만금을 정치적인 도구로 흔드는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지역위원장을 맡고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나름대로 선방했다고 자화자찬 하는 가운데 지방의원들이 냉철한 자세로 현실을 직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이들은 특히 "최종 확보된 새만금 예산은 우리가 만족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그동안 전북인들이 느꼈던 소외감과 좌절감,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염원하는 국민의 상처에 비하면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평가절하했다. 대폭 삭감됐던 새만금 SOC 예산이 일부 복원된만큼 지금부터는 예산 집행의 걸림돌인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을 당장 백지화시키는데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 국제공항 등 새만금 SOC 사업에 별도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면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서산공항은 왜 별도의 용역을 하지 않는가. 지난 2019년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새만금 국제공항을 콕 집어 적정성 검토를 지시한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다. 지금은 자화자찬을 할 때가 아니다. 더 겸허한 자세로 도민의 명령을 받들어 새만금 SOC 백지화에 주력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