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당독주 속 윤 정부 전북 차별 심화
새만금 예산 2000억 삭감, 국비 전체 직격탄
전북도, 내년도 신규사업 예산 반영도 줄어

초라한 내년도 국가예산 성적표를 받아든 전북도는 한마디로 '내우외환'에 빠져있다. 민주당 일당독주 체제 속 윤석열 정부의 전북 차별이 심화되며 국가예산 확보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전북도의 예산 전략이 새만금에 집중되며 전북은 새만금 예산 삭감이 곧 국가예산 증감률 마이너스로 이어지는 구조가 됐다. 전북의 성장을 뒷받침할 신규사업 예산도 427건 4600억 원으로 예년(396건 3330억 원)보다 적게 반영되며, 신규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해졌다.

△세계잼버리 파행, 보복성 새만금 예산 삭감 '파장'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으로 전북도는 유례없는 새만금 예산 삭감에 처했다. 세계잼버리 이전 전북도가 확보한 새만금 주요 SOC 예산(10건)의 부처 반영액은 6626억 원이었다. 이는 세계잼버리 이후 1479억 원으로 78% 삭감됐다.

국토교통부는 예타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 적정성을 재검토하겠다며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항 인입철도,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에 대한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시켰다.

이후 전북도와 정치권, 전북도민들은 국회 상경 투쟁을 시작으로 삭발 투쟁, 마라톤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며 정부의 보복성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알렸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가예산 협상 초반 새만금공항을 제외한 1000억 원 규모의 예산 복원을 제시하며 새만금 예산 증액에 난색을 표했다.

결국 여야 간 줄다리기 협상 끝에 새만금 국제공항과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수목원 예산이 일부 복원됐다. 새만금 SOC 예산은 정부 예산안 1479억 원에서 3017억 원이 복원되며 총 4513억 원을 확보했다.

다만 전북도와 정치권이 목표로 했던 부처 반영액(6626억 원) 전액 원상 복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새만금 예산 일부 복원⋯"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냐"

새만금 SOC 예산 일부 복원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을 제외한 도내 안팎에선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니다"라며 정치권의 자화자찬 분위기를 경계했다. 냉철한 자기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26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기자회견에서 "새만금 예산 3000억 원을 복원하며 사업 정상 추진의 단초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도 "새만금에 대한 대통령실의 부정적인 인식이 장애물이었다. 특히 새만금공항 예산 반영은 어렵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었다"며 일부 예산 복원으로 새만금 사업 정상화 발판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새만금 예산을 100% 복원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도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여야 경쟁 구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온전하지 못한 예산안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었다"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도 "새만금 예산은 절대적 수치를 놓고 봤을 때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예산을 정치도구화해 전북을 우롱하는 일이 없도록 전북이 스스로 힘을 키워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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