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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시민펀드 모집이 사실상 어려워진 가운데 이에 따른 발전 수익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산시가 1년 넘게 육상태양광사업 시민펀드 대안 찾기에 나서고 있지만 뚜렷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면서 이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9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새만금 육상태양광 2지구 운영을 통해 운영비와 이자 등을 제외하고 110여억 원의 순수익을 거뒀다.

이 수익금은 당시 사용처를 결정하지 못하면서 대신 전액 (대출)원금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발생한 수익금의 경우 현재 한국서부발전㈜과 세부적인 협의 중에 있으며, 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이 수익금 활용방안도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군산육상태양광㈜는 자기자본(254억 원)과 타인자본(1014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268억 원을 들여 산업연구용지 동측 2구역에 육상 태양광 99MW을 가동 중에 있다.

자기자본의 경우 한국서부발전㈜이 191억 원, 군산시민발전㈜ 50억 원, EPC 13억 원이며, 타인자본은 시중은행 장기 PF대출금 등 963억 원, 주민참여펀드(정책대출) 51억 원으로 구성됐다. 

당초 시는 PF대출금 중 563억 원은 시민펀드를 공모해 조기 상환하고, 시민펀드 참여자에게는 연 7%의 수익을 보장할 계획이었다.

시민펀드의 경우 일반시민은 1인 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법인(지역금융, 장학재단 등)은 최대 5억 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잇단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시민펀드의 실익이 사라졌을 뿐 아니라 정부 역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 소극적인데다 금융감독원도 시민펀드 조성에 미온적이다 보니 사실상 공모 가능성이 희박해진 상황이다.

결국 시민펀드 모집이 쉽지 않다고 판단한 시가 별도의 시민이익공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으며 여전히 대안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그 동안 출산 및 육아 관련 지원 등이 검토됐으나 확정 단계는 아니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는 “육상태양광 수익을 시민들에게 돌려 줄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수익금 배분과 이익공유사업 추진계획과 관련해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육상태양광 발전의 이익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시민 의겸수렴과 시의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복리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찾겠다"고 전했다.